경찰, 장경태 의원 ‘준강제추행·2차 가해’ 혐의 검찰 송치
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. 경찰 수사심의위원회(수심위)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장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입니다.
사건의 발단부터 현재 진행 상황, 그리고 논란이 된 '2차 가해' 혐의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1. 사건의 시작: 2023년 여의도 식당 술자리
사건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.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.
- 혐의 내용: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(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)였으며, 장 의원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
- 장 의원의 반론: 장 의원은 "피해자가 나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중심을 잡으려다 허벅지를 짚은 것뿐"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.
2. 경찰 수사심의위의 판단: "기소 의견 송치"
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직접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출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본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.
- 심의 결과: 2026년 3월 19일,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'송치(기소 의견)' 결론을 내렸습니다.
- 의미: 수심위는 장 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보다 피해자 측의 주장과 당시 정황 증거들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.
3. '2차 가해' 논란과 추가 수사
이번 사건에서 특히 공분을 샀던 부분은 고소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혐의입니다.
- 비밀준수 의무 위반: 장 의원은 고소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, "대본에 따른 연출"이라는 등 피해자의 주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- 수심위 권고: 수심위는 이른바 '2차 가해'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'보완수사 후 송치' 의견을 냈습니다.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.
4. 장경태 의원의 전격 탈당
수심위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3월 20일,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
"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.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."
민주당은 당초 비상징계를 검토했으나 탈당계가 즉시 수리되면서 징계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. 다만, 당 내부에서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
맺음말: 법의 심판대로 넘어간 공
오랜 수사 끝에 사건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. "명백한 성추행"이라는 피해자 측과 "정치적 음해이자 허위 사실"이라는 장 의원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이후 반복되는 '2차 가해'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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